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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
2007-04-13 10:49:29 |
| 이름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211.♡.22.125) |
| 조회 : 4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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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5. 재·보궐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 - 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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