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주민혈세 낭비하는 ‘관변사회단체’ 거듭나야

주민의 혈세인 관변사회단체보조금은 임자없는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 정부산하 및 관변단체가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민·관변단체가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의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치레나 형식에 불과하기에 얼마든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관변단체가 적어도 수십 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양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나 행사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주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회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자생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봉사단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정병기/국가유공자.주민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