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법위반 표적감사 조치 논란
공단 이사장 성과급 지급을 공금유용으로 몰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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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범이라니요! 역무제공의 정당한 대가지급이지요. 조회876 | 추천 24 | 비추천 7
공무원 봉급인상과 성과급을 종합감사와 정책감사로 삭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과 마찮가지지요. 다만 그결과를 바탕으로 S.A.B.C.D등급을 부여하여 D등급인 경우 삭감조정이 가능할뿐이지요. 감사와 정책평가로 연봉동결과 성과급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요. 행자부 경영평가로만 가능할 따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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