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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수공 합의…위탁대가 480억 지급 |
| 운영관리권 소송 대법원 판결 앞두고 취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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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3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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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패소는 패소, 혈세 4억원만 날렸나 봅니다. |
조회795 | 추천 15 | 비추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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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이 합의하에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협약서를 변경하였다고하여 행정소송에서 양주시 패소판결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양주시 1심 패소, 양주시 2심 패소는 그대로 남고 대법원 심리만 취하 될뿐 2심 판결이 양주시 패소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행정소송 비용 4억원 혈세만 날린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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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