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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은 과태료 부과, 공단은 미부과 |
| 양주시설공단 불법 벌목사건 관련 형평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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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1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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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문제 |
조회757 | 추천 65 | 비추천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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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 시민은 본인소유에 참나무를 벌목허가를 안받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권력의 힘으로 시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벌목 하고도 양주시에서 현재까지 아무런조치가 없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일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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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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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이 |
형평성 문제 |
757 |
65/43 |
04-26 0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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