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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이사장, 연거푸 무혐의
선거판 ‘좋아요’·체육공원 불법 벌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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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재주꾼들이고, 양주시장은 바보구요
조회740 | 추천 31 | 비추천 6
양주시장은 벌칙조항도 없는 죄를 어떻에 고발할수가 있어요.
벌칙조항이 없으면 징계로 처벌했어야죠..
공무원들이 무협의를 받도록 아주 작심을 하고 법을 찾아냈나봐요.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벌칙조항이 없는 법을 적용고발했겠어요.
민간인이 체육공원에서 참나무 한그릇을 베었다면 아마 벌금을 수백만원을 물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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