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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정물류창고 직권취소 ‘선거용 공약’ 후유증 |
| 강수현 시장 “직권취소 어렵다”…국민의힘 안기영·김민호 “직권취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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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3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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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
조회645 | 추천 92 | 비추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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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변호사가 허가행정에 대해 얼마나 압니까, 소송해보면 공무원들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례 많습니다. 그러니 제2 대장동 사건 만들지 말고, 시민들도
큰 건축허가 건 무조건 반대만
할 것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한 만큼 소송에서 패소하면 시민들이 전부 배상하겠단 각오 없다면 반대하지 마세요. 난 패소할
것이라 판단되니까 내가 낸 세금 지켜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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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