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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교육 > 사건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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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공무원 구명 탄원서 허위작성 |
| 백석 직원 대필서명 뒤 도 인사위 제출 |
나도 한마디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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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4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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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본서 한번 읽어봐라. |
조회1323 | 추천 53 | 비추천 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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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모가 잘했다는게 아니다. 잘못했으면 처벌받는게 당연하지. 그러나 공문서 사문서도 구분못하는 무지를 지적한 것임.징계사항 공무원작성 도지사에 제출했다고 공문서가 아님.공문서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것임. 탄원서가 직무상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는 될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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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표 |
내마음대로다 |
1076 |
63/47 |
07-06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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