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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관련 동두천시 공무원 무더기 피소…조합 “악의적 고소” |
| 고소인 “동의율 조작해 조합설립인가”…조합 “법원에서 정당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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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22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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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조회52 | 추천 18 | 비추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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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초 토지를 매입후 건물 신축이 안되는걸 알고 김덕희조합장에게 제가 산 가격에 세금만 주고 토지를 매도해갈것을 요청했으나 조합장은 거절하였습니다
2.매도청구소송에서도 저희는 토지매도 협의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변호사를 통해 매매가를 문서화할것을 요청했으나 조합장은 한번도 토지 매매관련하여 연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3.2019년 조합의 주택단지외 지역의 동의율이 안맞아서 행정소송을 한것이며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2019년 조합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1심 2심 3심 모두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4.행정소송에서는 조합이 이긴것이 아니라 2019년 조합의 위법성을 조합과 동두천 시청이 법원에서 인정했고, 2024년 새로운 조합을 만들었기에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것입니다
5. 2024년 새로운 조합이 설립되었기에 사업시행인가도 새로 하였으면 도시밎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도 새로 해야되며 종전자산평가 밎 분양신청공고 등도 새로하여야 합니다 도정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동두천시청이 선정한 센트로나 국토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6.이곳에 댓글을 쓰신분들은 조합대의원이시거나 이사님들 같으신데 꼭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도정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저는 알박기할의사도 없지만 제땅은 법적으로 알박기할수도 없는 토지입니다
8.이글을 조합관계자들이 보신다면 도정법과 법원판결문등에서 꼭 사실 관계를 확인하신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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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