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사건’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로펌에 의정부 부장판사·차장검사 출신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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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죄를 지어도 돈 있으면 무죄가 되는가 조회994 | 추천 39 | 비추천 55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현실에도 통하는가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죄를 짓고 금원과 힘만 있으면 죄인이 아닌가 본다. 삼식이 떳떳하면 그 많은 변호인이 필요할 까 죄를 지었으니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로 죄를 졌으면 그 댓가를 반드시 받도록 재판부는 정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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