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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민자사업 감사원 감사, 왜? |
| 하수처리장 특별감사…임충빈 임기중 대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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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7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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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청년님 보다 양주장년님이 문제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조회1255 | 추천 10 | 비추천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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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청년님이 쓴 내용은 신문사,신문사주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신문사의 공공성과 신문사주가 공인임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또는 양주장년님이 말씀하신 무고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주장년님의 발언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등이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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