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7월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동두천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부결 입장을 밝혔다.

7월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토론과 표결 끝에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의회는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왜곡된 여론이 전파되고 있다”며 “이번 동의안 부결을 놓고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으며 국가산단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영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국가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가산단은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부결한 협약안은 동두천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에 유리하게 LH와 재협의하라는 것이 의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에 따르면, 부결 쟁점은 ▲협약안에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명시할지 여부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를 100% 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의 타당성 여부 등이다.

반대 의원들은 “시의 의무 부담에 대한 협약안 내용(미분양 용지 100% 매입,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 100억원 지원)은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라며 “협약안에 의한다면 추후 시 부담이 엄청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협약안 부결은 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건설적 반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의원들은 “시가 향후 겪을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분양 용지에 대한 걱정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시에 유리한 협상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왜곡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오히려 국가산단 성공과 동두천 이익을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며 “LH의 양보를 이끌어내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