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지난 10월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동두천 특별법 제정과 각종규제 철폐 등의 천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 강제징발 당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품고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으며 우리나라 최전방의 안보를 담당함에 있어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동두천시민의 꿈과 희망의 가치를 외면당해왔다.

2006년 3월에는 동두천시민의 혼연일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정부예산 지원의 한계 및 문제점을 안고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더욱이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발전논리만을 앞세워 국가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가운데, 2008년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그나마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겠으나 이는 우리시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완화로 수도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게 될 뿐이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 의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이룩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9만여 동두천시민의 자유수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임을 정부가 냉철하게 재조명하고 인식해 주기를 열망한다“며 다음과 같이 천명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는 평택, 용산에 버금가는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동두천시민의 한 맺힌 삶을 보상하라.

둘째, 동두천시를 명분에도 맞지 않는 수도권에서 즉각 제외하고 각종규제를 철폐하라.

셋째,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비용을 즉각 보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원하라.

넷째, 미군공여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안을 즉각 반영하라.

또한 이번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동두천시 의회는 우리시민의 꿈과 여망을 담은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각종 규제철폐 등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를 비롯한 9만여 동두천시민은 총궐기하여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성명서 원문]

 - 2008.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와 관련 -

우리 동두천시는 지난1950년 한국전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시전체면적의 42%) 강제징발 당하면서 기지촌이란 오명을 가슴에 묻은 채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

특히 동두천시의 미군기지는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투에 투입될 최전방 미군주력부대의 주둔기지로서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나 국가로부터 그어떤 보상도 받지못한 채 우리시민의 소중한 꿈과 희생의 가치는 외면당해왔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민은 그동안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법 역시 당초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정부예산의 지원한계는 물론 개별법규제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만 느끼게 하였다.

더욱이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발전논리만을 앞세워 국가전체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부가 2008.10.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그나마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겠으나 이는 우리시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완화로 수도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게 될 뿐이다.

우리 동두천시 의회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위대한 우리 9만여 동두천 시민의 자유수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임을 정부가 냉철히 자각하고 인식하여 주기를 열망한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 의회는 우리시민의 꿈과 여망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니 정부는 즉각 실행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9만여 동두천시민은 총궐기하여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Ⅰ. 정부는 평택, 용산에 버금가는『동두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동두천시민의 한 맺힌 삶을 보상하라.

Ⅱ. 동두천시를 명분에도 맞지 않는 수도권에서 즉각 제외하고 각종규제를 철폐하라.

Ⅲ.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비용을 즉각 보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원하라.

Ⅳ. 미군공여지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안을 즉각 반영하라.

2008. 11. 12

동두천시 의회 의장 형남선  부의장 박형덕
의원 임상오, 홍 석 우, 홍운섭, 이균형, 김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