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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한 동두천시의원들을 겨냥해 7월24일 “재심의하지 않으면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 의원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막말을 하자, 이번에는 동두천시의회가 아무런 반발도 없이 협약안을 재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원칙과 명분, 리더십과 판단력을 상실한 동두천시의회의 ‘코미디’에 시민들만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의회는 최용덕 시장이 여름 휴가 일정을 끝내고 10여일 만에 공식 출근한 8월10일 제297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하고, 지난 7월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가 제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4대 3으로 부결했던 원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앞선 7월30일 정문영 의장과 박인범 부의장,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부결한 협약안은 동두천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시의 의무 부담에 대한 협약안 내용(미분양 용지 100% 매입,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 100억원 지원)은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라며 “협약안에 의한다면 추후 시 부담이 엄청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협약안 부결은 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건설적 반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영 의장은 “시에 유리한 협상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국가산단 반대’라는 허위사실로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 오히려 국가산단 성공과 동두천 이익을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약안에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명시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를 100% 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 조정(5년 후 또는 30% 매입)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원칙과 명분을 상실한 의원들은 협약안 원안 가결 뒤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이전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도시에 국가산단 조기 조성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과 3개월 정도 늦어질 뿐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토지보상을 받아 대토를 해서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여 입장을 바꿔 가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의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LH에 협약안을 통보했고, 그에 근거하여 경제투자심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져 8월14일 중앙 경제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먼저 LH와 협약안 내용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큰 잘못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며 모든 책임을 동두천시에 전가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최용덕 시장의 “의원을 때리고, 잘라야 한다”는 막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취소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의장인 이성수 의원과 부의장인 최금숙 의원,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이 붙은 김운호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 망신을 당한 뒤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상실하면서 동두천시의회의 리더십이 한층 더 높은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