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새마을단체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관내 사회·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언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계철 의장은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 추진위원회가 11월12일 의회 앞에서 ‘특정단체 지원조례 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요청한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안 의장은 진보신당 유병두 위원장, 박현희 사무국장 등이 ‘건강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유독 특정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새마을단체를 특정단체라 볼 수 없으며, 의회는 무조건 제정할 것”이라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이 지원조례를 요구하면 연구·검토해 차차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 11월12일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왼쪽)이 진보신당 유병두 위원장(오른쪽) 등과 면담하고 있다.

안 의장은 또 ‘의회 전현직 의장단이 새마을단체와 연관되어 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며 “다른 단체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었어도 새마을 지원조례를 문제 삼았을 것이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관계자들은 “특정단체 지원조례만 생각하지 말고 상위법이 있는 학교급식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 장애인이동권조례 등은 왜 만들지 않냐”고 따진 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로, 앞으로 발생할 문제의 책임에서 의회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
“특정단체지원조례 제정 중단하라”

의정부시에는 2008년 9월 현재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단체들이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재까지 의정부시 조례에는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형태의 조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시의회가 특정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경우 이후 시의원들은 특정단체지원 조례제정 요구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조례도 제정을 반대한다.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는 2008년 의정부시 본예산에 근거하면 총 5억3천9백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2천1백만원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로 3억8천3백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있다. 또한 시예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새마을운동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 지원 등으로 4백만원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의정부2동 598-3번지 역시 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고 그 건물의 운영비로 2천2백여만원 등 지원받고 있다. 이는 지역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액수의 지원현황이다. 

지역의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혜택과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였다. 상반기 시의회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등 다수의 시의원들이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의 현 지회장은 현직 도의원임을 많은 시민들은 또한 알고 있다.

2009년 정부예산에서 친정부단체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시의 화합을 저해하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 추진위원회는 향후 시의회 면담, 상임위 방청활동 등 조례 제정 저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할 것이다.

2008. 11. 12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