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평소 “집행부와의 소통·화합”을 강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회기 시작 전 그 어느 때보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 의회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회기 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청사 소독 및 방역을 더욱 강화하였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의정부 현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보다 3,121억3,815만 원이 증액된 1조5,893억2,31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 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45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런데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 9.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