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논쟁에 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화폐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에서는 최근 지역화폐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경제위기에 놓인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인식 없이, 지역 소비 촉진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맞춤 정책을 세금 낭비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서, 경제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문제의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안병용 시장은 “지역화폐는 시민이 자기 삶의 터전인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경제위기로 인해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에 놓인 서민들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화폐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이전 시기(2000년~2018년)의 자료를 중심으로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면서, 발표시기와 연구과정 등에 관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입장문]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숙하라.

경기도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와 의미를 부정적으로 발표하여 마치 지역화폐가 국고지원금만 축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놓인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인식 없이, 이미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책을 세금낭비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화폐’는 자기 삶의 터전인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측면과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유통대기업들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와 이웃들을 위한 맞춤 정책인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했던 때에도 ‘지역화폐’는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지역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발표된 연구로 어찌 경제위기․일자리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앞으로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위기․일자리 위기로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에 놓인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엄청난 경제위기에 맞서 시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정책임을 확인하고 지지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자숙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 09. 21.
의정부시장 안 병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