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행정력 아끼고, 납세자는 세금 줄이고… ‘일석이조’

지방세만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국세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시)은 28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국가 또한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력과 예산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량은 2015년 4,890만건에서 2019년 6,030만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도 2017년 433억원에서 2018년 483억원, 2019년 502억원으로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세고지서 반송률은 지난 4년간 꾸준히 16~1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송된 우편물을 재발송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쓰이고 있다.

물론 전자고지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고지 신청 실적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 6,000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의 과도한 우편비용 지출을 지적하며,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적을 즉각 수용하며 전자고지 세액공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공제금액은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고지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정호, 류호정,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양경숙, 이은주, 전혜숙, 주철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