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도입한 전국 재활인증병원 8곳을 이용한 공상 공무원이 석달동안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재활기관을 점차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전문재활기관의 공상공무원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9월 근로복지공단 재활인증병원 8곳에서 치료를 받은 공상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재활전문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전문적 기반을 갖췄다고 인증한 병원을 뜻한다.

인혁처는 지난 6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를 개정해 공상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자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인증기관 8곳을 추가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공상공무원들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고시개정을 통해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새로 추가된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서울 2곳, 부산, 울산, 광주, 강원, 경기, 전북 각 1곳 등 8곳이다.

재활전문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기간에 제약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활인증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술일 기준 6개월 이내 뇌혈관질환 발병자와 수술일 3개월 이내 근골격계질환 공상환자로 한정돼 있다. 인혁처는 수술일 기준으로 병원 이용기간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재활에 가장 효과가 높은 집중치료 시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기준 올해 뇌혈관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는 79건에 승인은 52건이었고, 근골격계 질환은 청구 34건에 승인 14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뇌혈관질환 공상 승인은 311건, 근골격계는 36건으로 나타났다.

공상승인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재활전문기관 이용률을 낮추는 또 다른 제약이다. 공상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의 승인 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혁처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청구 처리 소요기간은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후 심의완료까지 약 34.9일이 소요됐다.

오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공상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