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 2배 확대하기로 한 국정과제 ‘무색’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소홀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민주, 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사회형평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15.9%(‘15년)에서 18.8%(‘19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공공기관 339개 중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60곳(17.7%)으로 확인됐다. 여성 관리자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48곳(43.7%)으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둘 다 미달한 기관은 51곳(15.0%)에 달했다.

여성고용기준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를 충족하도록 이끌어 남녀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다.

전체 공공기관 339개 중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129개다. 그중에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7곳(13.2%), 여성 관리자 기준에 미달한 곳은 67곳(51.9%)으로 절반 이상이 관리자급에 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미달한 곳은 15곳(11.6%)이었으며, 그중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곳이었다.

이 외에도 작년 말 기준 장애인고용 의무 미이행(의무고용률 3.4%) 공공기관은 157곳이었다. 이 중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30곳이 속했고, 이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2곳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채용 이행이 경영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균형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고용기준 미달 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높여 공공기관이 적극적 고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