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시 <선 지원, 후 정산> 포함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2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다양한 이유로 순직하거나 위험한 질병에 걸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보상 및 재활⋅직무복귀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익산의 고 강연희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이 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며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위험한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이 순직결정이나 치료비지급 등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황 처장에게 “공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해주고 공상 공무원이 직무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달라”며 재해보상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래야 공무원들이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공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상치료비 등의 ‘선 지원, 후 정산’ 제도를 도입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