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 때마다 애매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범법자’ 양산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애매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발달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매우 성숙되었으나 선거법은 너무 자주 개정되어 세부조항 조차 낱낱이 알기 힘들어 따라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선거법에 ‘연고가 있는 자’, ‘누구든지’와 같은 포괄적 개념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운동의 혼선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관한 정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고’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연고 아닌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비방금지)에 들어있는 ‘누구든지’라는 어휘가 후보자 비방금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방금지 대상을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선관위가 행위제한 대상에 ‘연고있는 자’ 혹은 ‘누구든지’ 등과 같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두게되면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매번 유권해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해야 하는 등 혼선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