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표참여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거소투표, 선상투표제도가 선거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공직선거법(제149조)에 거소투표 신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선관위가 간이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참관토록 돼 있고, 10인 이하로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선관위 참관인이 없어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투표신청자가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참관인이 없이 해당 시설이나 병원 등의 대리투표 행사도 가능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치매노인 혹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약자가 거주하는 요양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실제 투표했는지 아니면 해당 시설의 장이 대신 대리투표했는지 현 제도상 선관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거소투표는 더욱 늘어날 예정인데 ‘거소투표가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지금도 1~2표 차이로 당선유무를 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거소투표의 부실관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상투표 '팩스투표' 제도, 비밀투표 보장 안돼

선장이 공공연히 특정후보 찍을 것 종용
해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대리투표'제도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선박에서 진행되는 선상투표가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이 담보되지 안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선장 등 입회인이 특정후보자를 선호하거나 찍을 것을 종용할 경우에 선원들은 선장의 투표성향을 거스르지 않고 입맛에 맞추기 위해 따를 수 밖에 없어 자유투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비밀투표에 관해서도 “통신장비를 조작할 줄 아는 특정항해사가 선원들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육지의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쉴드팩스(Shield Fax)로 송부하게 되어 누가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기표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며 투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선상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해외선진국들은 ▲우편을 통한 개별투표(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뉴질랜드) ▲대리투표(프랑스)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