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0월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원협의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에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위해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지역의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당원협의회 사무소’마저 설치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철의원은 “현행 정당법 때문에 현역 의원인 당협위원장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지역구활동이 형평에 어긋나게 규율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사무소를 통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당원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외부커피숍을 찾아 떠돌아 다녀야 하는 모순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금은 정당의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조건부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는 허용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당원협의회와 시군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수원시는 지역구가 다섯 곳인데 불구하고 시군구당은 하나(수원시당)이며,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구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 같은 곳은 네개 군에 걸친 하나의 농촌지역구로서 시군구당을 네 곳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군구당보다는 당원협의회 사무소가 훨씬 현실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만들어져 있는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설치토록 허용함으로써 정당과 지역주민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정당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