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소방관 수 경기도가 1위
심리질환 소방관은 늘지만 스트레스 프로그램 예산은 30% 감소
정신건강과 조치를 담은 법안을 이달 내 발의 예정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소방관 누구나 정신 건강 진료를 맘 편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민철 의원은 “태풍 차바 당시 동료를 눈앞에서 잃고 괴로워하다 자살한 고(故) 정희국 소방장이 올해 위험순직으로 인정됐다”라며 “정신적인 피해도 현장의 피해와 동일하게 인정된 최초 사례이며, 심리질환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일반인보다 심리질환 발병비율이 높으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방관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고(故) 정희국 소방장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경우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0배가 넘고 고통받는 소방관 숫자 또한 전년대비 28%가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소방관의 자살률은 31.2명으로 일반인 25.6명, 경찰관 20.0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작년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소방관은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으며 경기도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새롭게 올랐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리질환 소방관 숫자가 늘며 이와 관련된 ‘보건안전지원예산’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정신건강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30%나 줄었다.”라며 부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정문호 소방청장은 “정신건강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예산의 경우 청구시 지원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상담과 진료를 꺼려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진료를 꺼리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PTSD)는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환경조성이 소방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조치 규정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번 달 내 발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