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통로가 되는 집회는 과할 정도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252만명 중 고용률은 34.9%로 전체인구 고용률 61.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서울시 장애인은 올 9월 말 기준으로 약 39만명(서울시 전체인구의 4.1%)이며 이중 중증장애인은 15만명으로 고용률은 30.3%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특히 최중증장애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난 5월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인원은 시간제 일자리 130명과 복지형 일자리 130명 총 260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등에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최중증 장애인에게도 보장하는 등 탈시설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옥외광고물법령에서는 간판 설치자에 대해 안전점검 받을 의무와 그 대상, 시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태풍 등에 대비한 안전기준과 내진설계 기준, 간판의 무게 등에 따른 고정용 볼트, 너트 규격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은 없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2019년 태풍 ‘링링’으로 간판이 떨어져 지나던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듯 옥외광고물은 태풍과 강풍에 흉기로 변해서 행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관리를 해야만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옥외광고물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지자체의 꼼꼼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집회가 있다. 일부 목사 등 집회 참가자들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서울시에만 641명, 자가격리자 2,570명이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9월 18일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입은 손해액 46억 24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서울교통공사, 각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등의 손해액도 84억 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8·15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다. 2.5단계 실시는 2월부터 겨우겨우 버텨오고 있는 국민들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더 치르지 않기 위해서 감염병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지는 서울시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난 8월, 8·15광화문 집회와 같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