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사도 투기 적발…18명 고발조치당해
개발행위 허가 뒤 원상회복명령…집단소송
양주시는 비리 복마전이었나.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옥정·광석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보상투기를 일삼고 엉터리 준공검사를 해줘 2천188억원의 국고를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업무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양주시 최고위 공무원 1명을 파면시키고, 다른 1명을 해임시킬 것을 양주시에 통보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를 엉터리로 하면서 동료 공무원 등의 투기를 눈감아준 담당 공무원 4명을 정직처분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엉터리 준공검사 등을 뒷배경으로 보상투기를 일삼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농지를 불법전용한 9명과 위장전입 등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찰과 교사 등 공직자 5명을 고발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업무 부당처리 문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보상투기 및 엉터리 준공검사 등의 혐의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9일 경기도 공직자 징계위원회에 2명(파면·해임)의 중징계 건을 회부했으며, 정직처분자 4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도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보상투기 현직 공무원 3명은 고발조치 이후 자체 경징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옥정·광석지구에서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2004년 7월30일) 이전부터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했으나 양주시가 허가제한조치 없이 이를 수수방관했고, 특히 공무원들도 보상투기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2005년 9월27일부터 10월21일까지 18일간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어 올 2월 임충빈 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은 4월15일 3명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옥정·광석지구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택 등을 건축한 일반인 30여명이 검찰로부터 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자, 이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적법 절차에 따른 허가’, ‘양주시의 원칙없는 무책임 행정’을 강조하며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중이어서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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