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7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분도 결정은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현 단계에서의 무조건적인 분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기북부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고, 분도 결정은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지난 9월26~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조사응답자의 69.0%가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간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고,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응답자의 46.3%가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설치 불필요’(33.2%)보다 13.1% 포인트 더 높았다.

지난 8월21일 경기도의회에 ‘경기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정원 142명 중 65.5%인 9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10월1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10월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경기남북의 격차를 비교 분석하며 “균형발전이 진작에 잘 되었다면 분도 요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도지사께서 자꾸 재정자립도를 거론하시는데 북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특별한 복안이 있는거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남부에 비해 14% 포인트 정도는 늘 낮다. 떨어질 땐 남부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며 “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도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북부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면서 “행정안전부 국감 때 진영 장관도 ‘재정자립도만이 분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안 되고, 자치가 안 되고, 분권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3년 전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경기·서울을 합쳐 광역서울도를 만들자’고 말한 당시 남경필 도지사에게 이 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서울 통합은 고등유기체를 거대아메바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자치분권 강화와 세방화(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 흐름에 역행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경기도 안에서 극단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그냥 방관하겠다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책을 제시하는 데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분도 결정은 도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경기도 답변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은 과연 누구의 이익이냐. 도민의 이익은 도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분도를 하면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수 비교표와 SOC 투자율 비교표를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북도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 전체 예산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가 28조 9,778억원인데, 북부청은 2조 7,786억원으로 도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로는 경기남북간 격차를 도저히 줄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엄청난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지만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을 잘 활용하여 10년, 20년을 내다보며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의견과 경기도민 여론이 이 정도라면 도민의 의사는 나온 것이고, 도지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