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실태조사 작업장수는 37,631곳, 올해 예방장비 대여 649건, 장비구입 지원은 30곳뿐
김 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시 안전상황 점검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2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질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15건의 질식사고에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9건, 2017년 14건, 2018년 15건, 2019년 16건, 2020년 8월기준 10건으로, 매년 평균 15건의 질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해현황은 최근 5년간 126명으로 사망자 71명, 부상자 55명이 발생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기준 밀폐공간 실태조사 작업장 수는 37,631곳이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는 작년 820건, 올해 9월까지는 649건에 불과했다. 예방장비 구입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수 역시 연평균 30곳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의 홍보부족과 사업장의 의지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작업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질식사고 사망자가 나온 사업장을 보면 삼성, 포스코, 대우, GS, SK건설 등 대기업 현장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업계 특성상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인력은 하청업체 직원이 많아 원청 사망자뿐만 아니라 하청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밀폐공간 작업장은 사고 발생시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작업 중 환기, 감시인 배치 등 재해예방조치를 확실히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작업전 안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과할 정도로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주의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하지만 작업자 스스로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고예방 노력을 함께 병행할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