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347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후 이영봉 의원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재위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 미군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의정부 내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는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또 다른 희생 강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는 물론 경기북부 타 지자체의 미군공여지에 대한 반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의 경우 2019년 1월 미군 병력이 철수하여 7월에는 기지가 폐쇄됐다. 이곳은 이후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반환 지연으로 세부조사가 불가능해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일시 중지 상태이고 사업비 역시 4,500억원에 달해 의정부시 자체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캠프 잭슨은 2018년 기지가 폐쇄된 곳으로 현재 문화예술단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나 반환일이 미정인 상태이다. 올 상반기 환경부 환경조사는 완료되었지만 향후 환경치유비용 부담 문제로 조기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 스탠리는 그동안 헬기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나, 훈련 중인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해 당분간 반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대체 시설을 요청하였지만,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구역 해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봉 의원은 “미군기지를 신속히 반환하는 것은 의정부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의정부 미반환 기지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향후 청와대, 국회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의정부, 의정부시의회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