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개월 이상 ‘배치제외’(무급휴직) 중징계, 10여명은 자진 사직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설사 근무수칙’의 몇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무급휴직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당함을 느낀 이용우 해설사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들 작년 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전체 해설사 92명 중 무려 26명이 최소 3개월 이상 중징계를 받았고, 이중에서 자진 사직을 한 해설사들이 1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광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설사 근무수칙’ 때문인데, ▲지각 3회와 경고 1회 적용받은 자는 3개월간 ‘배치 제외’(무급정직) ▲보수교육 70점 미만, 모니터링 70점 미만 등은 배치 제외 중징계(문광부 지침에 없음) ▲휴직으로 인해 모니터링 못 받을 경우, 이유 불문하고 전년도 모니터링 점수의 80% 적용(사실상 휴직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와는 다른 권력적・반민주 운영방식에 일종의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독소규정은 올해 7월7일 정순애 광주시의원의 중재로 처벌 위주의 근무수칙 조항이 ▲문광부의 해설사 운영지침에 어긋나고 ▲인권침해적 운영이라는 점과 ▲여타 시·도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모두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해설사의 근무수칙은 시청과 협의하여 정한 것이 맞냐?”고 물었지만 이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른 광주시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도 독소규정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의 이의제기로 독소규정이 삭제되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사에 근무수칙의 부당함을 제보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 시장은 “공익제보적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무수칙의 부당함을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명예훼손으로 위탁기관의 대표와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아는가?”라고 재차 추궁하자, 이 시장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기관이 (2019년부터)광주관광발전연구소로 바뀌었는데, 이 위탁기관이 독소규정으로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에 기관처분은 했는가?”라고 매섭게 추궁하자 이 시장은 “잘 모르겠다. 내려가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당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분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