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절망의 사지로 내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원경찰청, 충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주경찰청 등 지방경찰청 5곳에 대한 국감에서, 노인 교통안전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민철 의원은 먼저,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에게 “경북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의 신호체계가 다른데, 1초당 걷는 거리를 감안하여,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금의 0.8m/sec에서 0.7m/sec로 변경하여 노인분들이 건널목을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도 필요하지만 교통신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윤 경북청장은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가 되어버렸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지역에서 노인분들을 만나면, ‘신호등 1-2초만 늘려줘도 가겠는데, 마음은 급하지, 걸음은 빨리 걸을 수가 없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 지역에서 얘기해서 몇 초 늘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셨다.”고 경험담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우리 경찰 각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아주 고도화・지능화 되어서 우리 경찰이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잡으려고 해도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 피해액이 1조 7,000억이고 피해자가 17만 8,000명”이라고 하면서 윤동춘 경북청장에게 경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윤 경북청장은, “경찰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맞춤형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범죄형태가 갈수록 지능화되다 보니까 피해가 자꾸 나오는 것 같다. 더 세밀하게 살펴서 금융기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규현 강원경찰청장에게, “강원도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한 것 아닌가?”라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에, 김 강원청장은, “수법 자체가 너무 빨리 발전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자꾸 늘어나서 가슴 아프다. 지역과 협의하고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러는데도 계속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난다. 그래서 항간에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는 줄일 수가 없다고들 한다. 범죄자들은 감형이나 집행유예 사유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형을 받아도 기껏해야 일년에서 삼년이면 나온다고들 말한다. 이처럼 낮은 형량 때문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강원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김규현 강원청장은 현재 처벌 기준이 약하다면서,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 발의를 했다. 보이스피싱은 살인죄보다도 악독하게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죄다. 따라서 형량이 살인죄 처벌 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처벌 강화에 대해 네 청장들의 의견을 각각 물어봤더니 김규현 강원청장은 물론이고, 윤동춘 경북청장, 임용환 충북청장, 김원준 제주청장 등 네 청장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찬동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원준 제주청장은 덧붙여, “제가 치안감이 된 이후 지방청장을 두 번째 하고 있고 전임 내사국장을 했었는데, 보직에 갈 때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다. 특히 외사국장 하면서, 해외에 있는 콜센터를 잡고자 국제범죄수사팀을 만들었었다. 이러한 부분이 의원님이 발의한 처벌 강화 법안과 맞물려 더욱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