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절실

‘본부’보다도 작은 ‘청’이 있다. 소방청 본청의 조직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보다도, 해양경찰청보다도, 기상청보다도 작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소방청 본청 인력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보다도 작다”며 조직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방청은 총 59개 법령을 운영하는 조직임에도 유사 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나 해양경찰청에 비해서도 조직과 인력이 적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정 사무를 처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에서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제?개정 및 운영, 소방상황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조직은 1관 2국 16과로 총 183명이다. 반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3실 11국 44과로 595명의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해경 본청 인력은 총 392명이다. 소관 법률로만 보면 소방청과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각각 59개, 해경 37개로 소방청도 많은 법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조직 규모는 최하위다.

문제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여러 과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타 부처 및 청의 업무와도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자연재난대응과나 기후재난대응과, 환경재난대응과 등이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몸집을 늘린 ‘쪼개기’ 과 신설의 예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방청에서는 개청 이후 매년 새로운 법 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조직 신설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2018년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에 따른 장비관리국 신설, 2019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국 신설, 2020년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장비기획과와 소방분석제도과 등 두 개 과가 신설되는 데 그쳤다.

오 의원은 “소방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사무, 법령에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확대 개편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