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최승환)는 10월26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갑)에게 이른바 ‘삼성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10월13일 고민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동 발의엔 오영환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며 “오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이름만 올렸다면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산기법은 그동안 숱하게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 임원이던 A씨를 기술유출 혐의로 마녀사냥했고(A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문제를 숨기기 위해 개정까지 진행하며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를 숨겼다. 이 때문에 산기법은 삼성보호법으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4조 제1호의2 신설 부분이다.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 없이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를 숨기는 것만 봐도 개정된다면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득이 우선될 수 있다. 공익제보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입성한 오 의원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다짐을 잊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