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10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이란 주제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의 정당성과 그 배경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다.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경기남·북부의 불균형 실태를 조명하고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중앙대학교 박희봉 교수는 “경기북부가 분도를 해서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제 발전전략을 실시해야 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교수는 “최종 판단은 이해관계의 직접 주체인 경기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은 “경기북도 설치 법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기도와 함께 정책 추진체계로서의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단기적·중장기적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자치법상의 폐치분합 절차가 광역지자체의 분할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아 법률 개정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들어 김민철 의원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 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 이면에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70년간 겪어온 불이익과 불편, 뿌리깊은 차별과 소외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래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과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아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 속도가 뒤처지는 등 사회 여건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올해 경기북부 1인당 GRDP(2,401만원)는 경기남부(3,969만원)의 60% 수준이고, 재정자립도(28.2%) 역시 남부(42.9%)에 비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14% 포인트나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민의 뜻을 더욱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6.3%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33.2%)보다 13.1% 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김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도 남북간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장래 평화통일시대 준비 등 제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안민석, 이명수, 김경협, 이광재, 박정, 조응천, 한병도, 김홍걸, 서범수, 양정숙, 이은주, 김남국, 김회재, 박완주, 양기대, 오영환, 이용선, 이해식, 허종식, 서삼석 등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국회의장실 복기왕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정기남 정무실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지역주민,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 경기도의회와 여러 시의회 의원들, 행정안전부, 의정부시 관계자 등 경기북도 설치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