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 분야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체납징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원기 의원은 “기업 동반 성장, 착한 기업 선정 등 경제실에 담당해야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공정국에서 맡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과 연관 시키다보니 사업 내용에 공정이라는 이름만 올려놓고 공정국의 업무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말고 도청 내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불공정에 따른 피해 구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거나 업무를 분담할 때는 경기도의 내·외부의 부서별 역할과 법률적 권한을 명확히 구분지어 도민들이 행정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체납징수를 위해 인원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징수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상습적 고액 체납자를 발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