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제32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외에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다. 이로 인해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제1원전에서는 지금도 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나 2022년 10월이 되면 한계에 도달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3만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시의회는 첫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조례 제·개정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사회의 인구변동에 따른 종합적 전략의 첫걸음인 셈이다.

현재, 경기도는 고령화 수준이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해 종합적인 인구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2020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 열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이 되면 저장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며,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가운데 13곳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관해 2,000여건 이상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만큼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여론압박에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예정되어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11월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도쿄전력(TEPCO)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기준치 2만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주지하고 있듯이 물속에 섞인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독일 해양과학연구소(GEOMAR)는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확산을 모델링해본 결과, 세슘137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하는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전면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23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양 방류 추진을 전면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와 수입금지 적극 검토 등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1. 13.
양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