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 17(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사현장 불법외국인 근로자 및 광교신청사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권 의원은 “2018년 도내 공사현장 외국인 불법근로자 단속이 ‘0건’이었으나, 민주노총에서 감사요청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외국인 근로자가 149명이 적발되었다”며 단속과 감사결과가 차이에 대해 지적하였다.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단속당시 비자여부로 확인을 하였으나, 감사는 건설업에서 필요한 고용허가서, 특례고용허가서의 여부까지 확인을 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감사이후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질의하였다.

정 단장은 “매달 고용허가서, 특례고용허가서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제재는 없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건설본부의 의견을 물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은 “잘못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제한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벌칙·벌점 부과 등 양벌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지방채 없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한 당초계획과 달리 2020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1,000억원을 융자한 사실을 설명하며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왜 온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송 본부장은 “공유재산특별회계가 활용 못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같은 중대 사항에 대하여 재원확보를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으나 너무 미흡했다”며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의 목적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보상비 부족으로 도로는 건설을 못하고 있으며, 보도없는 지방도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경기북부 도민의 건설·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여 북부 도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본부장은 “이번에 제정된 보상기금조례를 통해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되었다”며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