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운영위원회 소관
-의정운영비의 내실과 균형 잡힌 집행을 위한 예산운용방안을 마련 바람.(의회사무국/개선)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원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람. 특히 집행부의 위원 추천 등 협조 요청시 자세한 설명 바람.(의회사무국/개선)

-시민 불편사항을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의원들과 소통 및 공유 바람.(의회사무국/개선)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홍보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의회 역할과 의원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 바람.(의회사무국/개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위탁 중인 일부 시설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서비스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바람.(공통/시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정확하고 부실한 내용이 있으니 철저히 작성 바람.(공통/시정)

-청렴도 결과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실추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대책을 마련 바람.(감사담당관/개선)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있음. 각종 보조금 집행 및 물품구입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특정감사를 하기 바람.(감사담당관/시정)

-명예시민 감사관의 저조한 활동실적으로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바람.(감사담당관/개선)

-의정부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을 발굴하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대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 바람.(공보담당관/개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언론사 시정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 바람.(공보담당관/개선)

-정책연구단이 능동적인 정책활동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 바람.(기획예산과/개선)

-행정혁신위원회가 타 위원회와 형평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원 선발에 노력 바람.(기획예산과/개선)

-저출산 인구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바람.(기획예산과/개선)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선정 단체간 중복된 내용이 있으니 정비하고 단체별 성격에 맞는 민간이전 사업을 추진 바람.(총무과/시정)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기반이 조성됨. 예산 중복지출 예방을 위해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 편입 바람.(자치행정과/개선)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이 51.7%에 불과하니 징수율을 높이기 바람.(세정과/시정)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고 결손 처분액 감소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분납제도 등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 바람.(징수과/개선)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 바람.(징수과/시정)

-공유재산 취득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회계과/시정)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수의계약 현황을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의계약 상한제 등 개선 방안을 마련 바람.(회계과/개선)

-각종 청년몰 사업이 큰 성과가 없는 상황임.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중심의 정책으로 재구성하여 시행 바람.(일자리경제과/시정)

-2014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설립된 상권활성화재단의 가시적인 운영 성과가 없다고 판단됨. 상권활성화재단의 존폐를 포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바람.(일자리경제과/시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타 단체 위원의 중복 참여로 전문성 결여와 형식적인 활동, 다양한 의견수렴 취약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니 위원 선발에 노력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에 맞게 운영 바람.(복지정책과/개선)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지출되는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마련 바람.(복지정책과/시정)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 권익신장 등 여성친화도시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여성가족과/개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문화소통 교류 방안을 마련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과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보육종사자의 인성과 자질, 전문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보육과/개선)

-체육시설 총괄 책임부서 부재가 체육시설 부실관리로 이어져 유지관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체육과, 체육회,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여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 바람.(체육과/개선)

-정원, 보조금 관리, 계약 부적정 및 종목단체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체육회를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바람.(체육과/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와 체납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상습지역 지정 등 홍보활동으로 시민의식을 개선 바람.(권역동 복지지원과 공통/개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시행 중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보다 지급되는 보상금이 많으니 시민보상제를 개선 바람.(권역동 허가안전과 공통/개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잘못된 배출방법과 종량제 봉투 파손으로 오염 및 악취가 심하니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바람.(권역동 허가안전과 공통/개선)

-이동 취약 시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 복지실천을 위해 분기별 운영 중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건강상담실을 활성화하기 바람.(호원권역동 복지지원과/권고)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름다운 시 경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로는 가로수 식재가 전무함.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 바람.(장암동/개선)

-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 운영시 축제 예산과 우수 예술단체 사업 예산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사업별 예산에 맞도록 하기 바람.(문화재단/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 공유재산인 문화재단 지하층 불법 무단점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 지속적으로 보고 바람.(문화재단/시정)

-우수 예술단체 사업 선정에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선정된 단체의 공연을 월별로 고르게 배분·시행하여 시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 바람.(문화재단/개선)

-시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회계규정 정비와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소홀 등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문화재단/시정)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추진시 보다 많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 바람.(문화재단/개선)

-일회성·단순 행사성 축제를 지양하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축제를 개최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사업 일부의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해 기대 효과가 미흡한 상권활성화재단 조직을 확대하기 보다 조직의 기능을 분산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시정)

-시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신규 직원 채용 모집공고 소홀 및 청소년수련관(한울관) 사용료 징수 부적정 등으로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청소년재단/시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청소년재단/개선)

-평생학습 강좌가 지역 내 유사 업종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강좌 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강좌도 정비 바람.(평생학습원/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