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2018년 밀양 세종병원과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방청장등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날 서영교, 한병도, 임호선, 이은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도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히, 오영환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직무의 특성상 늘 재난 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부터 재활과 심신안전 및 연구 관리가 2024년 말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