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업체에 등록된 측량기술자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그간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불법대여 방지를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 및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품질향상과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측량업을 등록한 측량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