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만에 위기가정 1,044가구 돕고, 6억 7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시책인'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시행 1개월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12월 10일 개최하였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 경기침제 등 국내ㆍ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 법ㆍ제도상 자격 요건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한 책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한지 한 달 만에 위기가정 1,044가구를 돕고, 총 6억 7천만원을 지급하여   위기가정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후심사로 지원 결정된 건의 97%가 3일 이내 이루어져 신속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대상가정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지역사회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간담회는 도지사,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장, 31개시군 부단체장을 비롯한 읍면동과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개월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지원사례 발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31개 시군의 지원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다양한 홍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무한돌봄사업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재산 기준 상향조정, 금융재산 수시 조회 가능 제도 마련 등의 건의도 있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무한돌봄사업의 성공여부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긍정적이고 따뜻한 복지마인드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위주, 수혜자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  하였다.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는 안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보육시설 이용, 일거리 제공 등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 의견을 종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2009년 사업지침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도 무한돌봄사업은 경제불황 여파로 위기가정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당초 200억원 규모에서 총 31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