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을 분명히 공감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미 의회와 유엔에 공감을 강력하게 촉구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과 우의를 공고히 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2015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미국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참전기념비 전면보수 지원, 2017년 미2시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 개최, 의정부역 앞 역전근린공원 내 한미 우호 상징 조형물 건립 및 타임캡슐 매설, 평택 이전을 앞둔 미2사단에 대한 우정과 송별의 의미를 담은 환송음악회 개최 등 한미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양국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혈맹 그리고, 동반자임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납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정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적극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음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성명서)이재명 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

한반도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의정부시가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분단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살포된 대북전단에 대한 북측의 고사포 사격으로 인해 연천지역에 포탄이 떨어졌고, 지난 6월에는 탈북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뭉치가 우리 시 민가에 떨어져 지붕이 파손되는 등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 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은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라는 전례없는 초유의 사태로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는 살포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우리 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음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 의정부시장 안병용은 그동안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과 우의를 공고히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2015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미국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참전기념비 전면보수 지원, 2017년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의정부역 앞 역전근린공원 내 한미 우호 상징 조형물 건립 및 타임캡슐 매설, 평택 이전을 앞둔 미2사단에 대한 우정과 송별의 의미를 담은 환송음악회 개최 등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을 통해 양국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혈맹 그리고, 동반자임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객체였던 지난 세월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합니다.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을 충분히 공감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정착을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적극적인 이해와 화답을 기원합니다.

2021. 2. .
의정부시장 안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