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이 본인의 개인 의정보고 문자를 비서실 행정번호로 보내 ‘시민 혈세’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의회는 정덕영 의장이 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정덕영 의장은 2020년 12월31일 본인의 의정보고 내용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정 의장은 지역구인 백석읍과 광적면, 장흥면 주민 등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복지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4) 개설사업(보상비 30억) ▲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공사 1차분 부족사업비(68억) ▲석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비(49억) ▲우고천 보도 데크 설치사업비(12억) 등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자 발송처는 의장 비서실 행정번호인 ‘031-8082-7004’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은 제2조(기본원칙)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의장 비서실 관계자는 3월4일 “의장님이 ‘문자매니아’라는 단체문자 발송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했고, 문자 발송비용은 다 개인 사비로 지출했다”며 “우리는 문자 보내는 것을 도와준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도 ‘031-8082-7004’로 주민들에게 인사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