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폐교된 양주시 유양초등학교 천성분교를 5년째 무단점유한 업체에 대해 재산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3월18일 밝혔다.

지난 1971년 개교한 천성분교는 1991년 폐교됐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1996년 6월 석공예 및 야적장 용도로 임차했다가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이 퇴거 명령을 거부하자 교육지원청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법원 지급명령도 확정받았지만, 임차인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산조회를 끝냈으며 조만간 압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라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이중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어 재산압류만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