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2월22일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하되, 단서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지역총생산액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두천시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제2조 제1호)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위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제8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년 12월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됐으나 현재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곳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서울과 같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 내 1시 4군과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동료의원 17명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안상수 정병국 정옥임 구본철 임해규 손범규 이화수 박준선 김영우 김성회 원유철 신상진 김성태 홍장표 김태원 황진하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