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접근성 개선 및 서울고법 부담 완화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대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의원은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가사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북부에 ‘의정부가정법원’ 역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김민철 의원과 함께 참석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조타운 조성이 계획된 송산지역의 경우 인근에 경기도청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고, 이미 별내까지 연장이 확정된 8호선이 추가 연장될 경우 접근성 개선 효과도 더욱 높아진다며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설치에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만큼 경기북부의 인구와 사법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과 의정부 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7월, 경기북도설치법안에 이어 2호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