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 의원 13명 전원은 23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 후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삶과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 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상당 부분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기준치 2만 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로, 이러한 결정은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46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규탄하며,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