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⑪ <끝>

◆기획감사담당관
2.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성별 구성현황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음.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도 남성·여성 위원 균등 배정에 관한 조항이 없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조례에 남성·여성 위원 균등 배정 조항을 삽입 바람.(최금숙 의원)

3. 동두천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음. 최근 3년 사이 4천명 줄었는데, 이는 인근 시·군 중 가장 큰 감소폭임.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내에서도 도산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함.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시책 34건 중 23건이 ‘추진 중’인데, 완료되지 못한 이유를 답변 바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임기 젊은 층이 양주 옥정, 의정부 등지로 이탈한다는 것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가능한 모든 경우 시 예산을 지역화폐로 지출 바람.(정문영 의원)

4. 의회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함.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무산된 사업의 예로, 카라반 캠핑장 조성 건과 행복드림센터 건이 있음. 의회 관련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이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의회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의회-집행부 간담회 때도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가져오기 바람. 의회와 사업부서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이 중재 역할을 하기 바람. 각 부서 팀장들이 부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이 필요함.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간략하고 부실함. 앞으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 바람.(박인범 의원)

5. 작년 가을 이후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축제 등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된 상태임. 취소 행사는 관련 단체가 즉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음에도 뒤늦게 해를 넘겨 반납한 경우가 결산검사 결과 너무 많았음. 올해 취소가 예상되는 축제 등 행사들은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전부 즉시 반납받고, 추경을 통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행사 후 60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정산하기 바람. 보조금 등 예산 불부합 사례가 많은데, 예산 총괄 부서로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도록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6. 그동안 개최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 결정에 관한 건들임. 조례에 명시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살려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부서간 원활한 협력과 시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7. 기초회계감사 실시 현황과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감사 결과를 보면,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미실시 적발 건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시정 바람. 수당 등 급여 및 식대 지급에 있어서 부적정 처리가 적발되어 재정상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많은데, 개선될 수 있도록 회계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 바람. 지출결의서 미작성 지출,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 단체·시설 회계감독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인사이동 등 고충은 이해하지만, 회계만큼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기본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기초회계감사 실시 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민간단체·기관에 대해 실시한 회계 관련 교육 현황을 설명 바람. 민간단체·기관들은 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해 잘 알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음.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교육·컨설팅을 선행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8. 시가 수행한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38%인데, 이는 지자체 중 매우 높은 패소율임. 높은 패소율은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지자체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침. 판결 요지를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부주의가 주된 요인임. 철저한 교육으로 패소율을 낮추기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국도 3호선 4차선 확장공사 과정에서 시가 도로 용도 목적으로 사유지를 구입해 인도를 조성하고 남는 공간을 도로로 편입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두는 바람에 해당 부지가 맹지로 남은 경우가 많음. 이를 노린 외지인들의 맹지 구입 문제로 인한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시가 수행한 소송 중 승소, 패소, 계류, 각하 등 이외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 바람. ○○주식회사와 관련된 소송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시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즉각 납입하는데 반해 승소 시 소송비용을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있음. 소송비용은 시간을 끌수록 받아내기 어려워지므로 통장 및 재산 압류 등 절차를 신속히 하고 청구하여 바로 반납받기 바람.(정계숙 의원)

9.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배정함에 있어서 각 부서 일반직 정원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무직·시간제직 등을 포함한 실제 부서 총원과 비례하지 않아 불균형과 불공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우려도 있음. 일반직만이 아닌 모든 직원을 부서 일원으로 인정하여 업무추진비를 융통성 있고 고르게 배정 바람.(최금숙 의원)

10. 주요업무 자체 평가시 평가 기준상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상태임. 나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는 우수부서로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상 시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바람.(박인범 의원)

11. 양주와 경계를 이루는 동두천 초입에 시를 안내하는 디자인 등 조형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동두천 입구에 서 있는 시 상징 조형물이 예전에는 MTB에 관한 것이었다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평화의 도시 동두천’으로 바뀌었는데, 동두천 특색을 살린 의미와 상징성이 부족함. 현재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놀자숲, 자연휴양림 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시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도록 동두천 초입 조형물의 형태와 내용을 재검토 바람. 타 시·군처럼 시 입구에 해당 지자체를 홍보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유니버설 디자인 일환으로 외국과 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입을 검토 바람. 통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AAC는 단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 이미지를 밝고 따뜻하게 하며 좋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고 장애인 야학이 이전할 예정이며 캠프보산·월드푸드스트리트가 위치한 보산동 관광특구를 AAC 마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양주시 경계 동두천 초입에 있는 시 상징 조형물의 ‘동두천’ 표기가 영어로 크게 되어 있고 한글은 작게 적혀 있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있음. ‘동두천’ 영어표기를 한글로 바꾸기 바람.(박인범 의원)

12.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발굴한 15개 과제는 상당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음. 각 동 단체 월례회의에서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대형마트 대신 중소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부서, 관내 민간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공문을 많이 발송한 부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림.(정문영 의원)

13.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사와 예산집행 등에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직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 노력 바람.(최금숙 의원)

14. 전년도에 비해 초과세입액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이 더해질 경우 1천100억원에 달하는데, 너무 많은 수준임.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바람. 작년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한 뒤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한 사례가 일부 있는데, 가급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15.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국회의원·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원만한 협조가 필수임. 시를 위해서는 당적을 초월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함.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국비는 확보되었음에도 시비가 준비되지 않아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음.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국회의원·도의원과 충분히 사전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기 바람.(김승호 의원)

16. 일부 공직자의 친인척이 각종 공사·용역·물품 구입에 개입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음.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 바람. 사실일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거짓일 경우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강력 대응 바람.(정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