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남면 상수리에 들어서려는 민간 소각장의 고형연료(SRF)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5월21일 양주시에 따르면, 동양그린에너지와 와이에스에너지가 양주시를 상대로 각각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5월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두 소각장은 1차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양주시가 2020년 10월16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재불가 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 재결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취지로 2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각됐다.
양주시는 두 소각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